부부가 공동사업자로 종합소득세 절감을 목표로 할 때, 사업자 지분율을 부인 10%, 남편 90%로 설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는 무엇인가요?

부부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 지분율을 부인 10%, 남편 90%로 설정할 경우, 종합소득세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몇 가지 위험 요소가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지분율 설정은 세법상 부인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예상치 못한 세금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인의 사업 참여 정도가 지분율에 비해 현저히 낮을 경우, 소득이 남편에게 귀속되어 종합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주요 위험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당행위계산 부인: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부부 포함) 간의 거래에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경우, 이를 부인하고 정상적인 거래로 간주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부인의 사업 참여가 명목상에 그치고 실질적인 기여가 없다면, 지분율을 부인하고 남편의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증여세 문제: 부인이 실제 사업에 기여한 바 없이 높은 지분율을 설정받는 경우, 이는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투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3.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만약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으로 인해 소득이 남편에게 집중될 경우, 남편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누진세율 구조상 고소득 구간에서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4. 사업 운영상의 갈등: 지분율에 대한 명확한 합의 없이 사업을 시작할 경우, 향후 사업 운영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 지분율 설정 시에는 반드시 실질적인 사업 참여도와 기여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여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