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내부 공간 분리만으로 세대 분리가 가능한가요?

주택 내부 공간 분리만으로는 세대 분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세대 분리는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분리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지 여부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독립적인 소득, 생활비 지출, 공과금 납부 등이 명확히 분리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실질적인 세대 분리가 인정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제자매 동거 사례: 각자 소득이 명확히 분리되고, 병원 진료 기록, 카드 내역, 전기료 등을 각자 납부하는 경우.
2.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자녀 사례: 자녀가 부모와 거주하더라도 식사, 비용, 생활 일과가 완전히 분리되고, 자녀의 급여 계좌, 카드 지출, 통신 요금 등이 독립적인 경우.
3. 건물 내부 구조 구분 사례: 같은 건물에 거주하더라도 별도의 출입문, 주방, 욕실을 갖추고 구조상 생활이 완전히 분리되는 경우.

이러한 사례들처럼, 단순히 공간을 나누는 것을 넘어 경제적 독립과 생활의 실질적인 분리가 입증되어야 세대 분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