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로또 1등에 당첨되었을 때 세금이 없는 것이 사실인지 알려주세요.

대한민국에서 로또 1등에 당첨된 외국인이라도 세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첨자의 국적보다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지 여부에 따라 세금 납부 의무가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로또에 당첨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1. 거주자 여부에 따른 과세:

   •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외국인은 '거주자'로 간주되어 내국인과 동일하게 복권 당첨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5만 원 초과 시 과세 대상이 됩니다.
   • 기타소득 금액이 5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가 부과됩니다.
   •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30%와 지방소득세 3%가 부과됩니다.
   • 복권 당첨금의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당첨금 전액이 기타소득 금액이 됩니다.

2. 비거주자의 경우:

   • 대한민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비거주자)의 경우, 해당 외국인의 거주지국과 대한민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 조세조약에서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거주지국 과세당국의 거주자 증명서 및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실질적 수익자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조세조약과 관계없이 당첨금 총액의 20%와 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로또 당첨금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