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틱톡라이트와 같은 소액의 부수입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10.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틱톡 라이브와 같은 소액의 부수입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으로 판단될 경우 실업급여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소액 수입의 경우, 신고 후 지급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나, 사업 활동으로 간주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하는 모든 소득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사업 활동으로 간주될 경우 실업급여 지급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소득 발생 시 신고 의무: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는 근로, 사업, 기타 소득 활동이 발생하면 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의무입니다.
- 실업 상태의 정의: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에서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소득 활동이 발생하면 '실업 상태'가 아닌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수익 인식 시점: 페이오니아와 같은 결제 시스템을 통해 수익을 수령하는 경우, 수익이 확정되는 시점부터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이 계좌로 입금되기 전이라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업 활동으로 간주될 가능성: 틱톡 라이브와 같은 활동이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구직 활동과 별개의 사업 활동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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