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가족의 병원비를 회사가 지급할 때 참고할 법령 및 판례는 무엇인가요?

직원 가족의 병원비를 회사가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다만, 회사가 임직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원 가족의 병원비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이는 해당 직원의 급여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복리후생비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근거:

1. 업무 무관 병원비: 직원이 부담해야 할 병원비를 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 이는 해당 직원의 급여로 처리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직원 가족 병원비: 직원 가족의 병원비를 회사가 지원하는 경우에도, 해당 금액은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3. 복리후생비 처리: 회사가 임직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면, 직원 가족의 병원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세무상으로는 해당 직원의 급여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