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 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비거주자의 인적용역 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 기준은 해당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19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사업소득 및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면제되더라도 비과세·면제 신청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국내원천사용료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면제 신청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시,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면제되는 소득은 원천징수세액이 '0원'이므로 해당 소득을 기재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