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상속재산파산신청이 필수적인가요?

2025. 2. 5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파산신청은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1. 한정승인만으로도 상속인의 책임 제한: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

  2. 임의청산 가능: 한정승인 후 상속인이 직접 임의청산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재산파산보다 기간이 짧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3. 상속재산파산의 선택적 활용: 상속재산파산은 법원을 통해 정리하는 방법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에 환가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의 자산이 있을 경우 안전한 상속채무 상환을 위하여 상속재산파산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청산절차: 한정승인 후 5일 내에 채권신고 공고를 하고, 신고기간 만료 후 채권액 비율로 변제하는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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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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