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비상근 임원의 4대보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비상근 임원의 경우, 4대 보험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현재 조건에서는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무 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늘어날 경우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산재보험: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는 즉시 가입 대상입니다.
2. 고용보험: 원칙적으로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가입 제외 대상입니다. 하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최초 고용일부터 소급하여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현재는 1개월 근무이므로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3. 국민연금: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4. 건강보험: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가입 제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