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성실신고확인을 받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건설업을 영위하시는 사업자로서 성실신고 확인을 받지 않으시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 증가, 세액공제 혜택 상실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산세 부과: 성실신고 확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5%와 총 수입금액의 0.02% 중 더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재입니다.
2.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 증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세무 당국으로부터 수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성실하게 신고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세액공제 혜택 상실: 성실신고 확인을 이행한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등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성실신고를 장려하기 위한 유인책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4. 세무대리인 제재: 만약 성실신고 확인을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였으나, 해당 세무대리인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세무사법에 따라 해당 세무대리인이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세무대리인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