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본사로부터 받은 합의금에 대해 국내 세법상 신고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1.
미국 본사로부터 받은 합의금에 대해 국내 세법상 신고 의무는 해당 소득이 국외에서 발생한 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사업을 수행하다가 발생한 소송에 대해 합의금으로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상금의 경우, 소송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가 해외에서 발생했다면 이는 국외 원천소득으로 간주되어 국내 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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