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실수가 지속적이고 과할 때 징계할 수 있나요?

네, 업무 실수가 지속적이고 과도할 경우 징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징계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따라야 하며, 징계의 수위는 실수의 정도와 회사의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징계가 정당하다고 인정받기 위한 요건:

1. 징계 사유의 정당성: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명시된 징계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 실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수가 반복되고 과도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2. 징계 절차의 정당성: 징계위원회 개최, 근로자에 대한 소명 기회 부여 등 사전에 정해진 징계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절차적 하자가 있을 경우 징계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3. 징계 양정의 적정성: 징계 사유에 비해 징계의 수위가 과도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경미한 실수에 대해 해고와 같은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회사는 징계 사유뿐만 아니라 징계 절차 또한 법적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부당징계'로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 징계 전에 관련 규정을 명확히 확인하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징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징계를 내리는 경우 시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