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이 다른 업종이고 같은 사업장이라도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폐업 후 다른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장이라도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이전 사업을 폐업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다른 업종으로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창업하는 경우, 비록 동일한 사업장을 사용하더라도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재창업의 정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법령에서는 사업을 폐업한 후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를 재창업으로 봅니다. 특히, 이전 사업과 다른 업종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업종의 동일성 판단: 세법상 업종의 동일성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전 사업과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면, 업종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사업장 동일성: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세액감면 혜택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 당국은 실질적인 창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전 사업과의 관련성, 사업용 자산의 사용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청년 요건: 재창업하더라도 대표자의 나이(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등 청년 창업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최초 창업이 아니더라도 재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 후 다른 업종으로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청년 창업 요건을 충족한다면, 동일한 사업장에서도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사업장의 실질 내용 및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