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과 주택의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오피스텔과 주택은 부가가치세(부가세)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파트와 같은 주택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지만, 오피스텔은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로 구분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파트(주택)의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관련 시행령에서도 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건물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근거가 없습니다.

2. 오피스텔의 경우:

   • 업무용(상업용) 오피스텔: 건물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매출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 원칙적으로 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법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분류되는 경우(전용면적 85㎡ 이하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은 실제 사용 목적(업무용 또는 주거용)과 건축법상 분류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 또는 환급 여부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