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원시취득과 유상취득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토지의 원시취득과 유상취득의 구분은 취득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시취득은 기존에 존재하던 권리나 물건을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권리나 물건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의 경우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여 새롭게 토지를 조성하는 경우, 또는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가 원시취득에 해당합니다.

반면 유상취득은 매매, 교환 등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나 물건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의 경우, 이미 존재하는 토지를 매매나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하는 것이 유상취득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취득세 등 세금 부과 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원시취득과 유상취득에 따라 세율이나 비과세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