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게임 상금을 지급할 때 기타소득 필요경비 80%를 공제하고 기타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이 맞나요?

    2025. 11. 12.

    고객에게 게임 상금을 지급할 때 기타소득 필요경비 80%를 공제하고 기타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인정 비율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상금의 경우 필요경비 인정 비율이 80%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필요경비 인정 비율은 해당 상금이 어떤 대회나 경쟁에서 지급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필요경비로 80%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경우' 또는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고객에게 지급하는 게임 상금이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를 입증해야 하거나, 법에서 정한 다른 필요경비율을 적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 비율이 낮은 경우,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세율 20%(지방소득세 포함 시 2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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