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주소를 아버지 주거지로 하여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대인이 아닌 아버지와 계약해야 하는지, 아버지의 소득 및 연금 수령 사실이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면세사업자 등록 시 아버지의 주거지를 사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신다면, 임대인이 아닌 아버지와 직접 계약하셔야 합니다. 아버지의 소득 및 연금 수령 사실은 사업장 주소지로 인한 직접적인 세금 영향은 없으나,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퇴직연금 수령액 변동 여부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근거:

• 사업자등록 시 주소지: 사업자등록 시에는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의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주거지를 사업장으로 사용하신다면 아버지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 세금 영향: 일반적으로 사업장 주소지로 인해 아버지께 직접적인 소득세나 재산세 등의 세금 부담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는 세대 합산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있어 사업장 등록으로 인해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연금 수령: 공무원 퇴직연금 수령액은 소득 활동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소득 활동으로 간주될 경우 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무원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무상임대차 계약: 아버지와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세무서에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아버지께 직접적인 세금 부담은 발생하지 않으나, 추후 세무 조사 시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