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에게 임차료를 지급할 경우 아버지의 소득 발생 여부

아버지 소유의 토지를 아들이 무상으로 사용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들이 아버지에게 지급해야 할 적정 임대료 상당액이 아버지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들이 아버지에게 지급한 금액이 단순히 생활비 지원 등 효도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토지 사용료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따라 아버지에게 임대료 상당액이 과세되더라도, 아들이 부동산 임대소득을 계산할 때 이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해당 임대료가 실제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세법에 따라 계산된 가상적인 금액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