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없이 사업을 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 문제는 무엇인가요?

권리금 없이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닌 개별 자산의 양도로 간주될 경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영업권 등)의 양도에 따라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 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개별 자산 양도 시: 만약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인정되지 않고 개별 자산의 양도로 간주된다면, 다음과 같은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유형자산 양도: 사업에 사용되던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을 양도할 경우, 해당 자산의 양도 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양도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양수인은 이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영업권(권리금) 양도: 사업의 명성, 고객 관계 등 무형의 자산인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이는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과세됩니다. 영업권에 대한 필요경비는 60%가 인정되므로, 권리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 대상 소득이 됩니다.

주의사항: 사업 양도 시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동일성 유지, 인적·물적 시설 및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세무 처리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무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