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외국인고용보험가입신청 메뉴에서 외국인등록번호로 한국계 중국인인지 중국인인지 국적 확인이 가능한가?

외국인등록번호만으로는 국적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등록번호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신원 확인을 위한 고유 번호이며, 이를 통해 체류 자격이나 국적 정보를 상세히 조회하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 시, 체류 자격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한국계 중국인(재외동포, F-4 비자 등)의 경우, 고용보험 임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외국인등록번호 자체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외국인이 소지한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 자격 코드를 통해 판단됩니다.

따라서 외국인등록번호만으로 국적을 특정하기보다는, 해당 외국인의 외국인등록증을 통해 체류 자격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