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법인 가지급금 1억원에 대해 25년 가지급금 인정이자율 4.6% 적용 시 인정이자 460만원이 발생하는데, 상여처분은 어떤 경우에 하는 것인가요?

대표이사의 법인 가지급금에 대해 인정이자 460만원이 발생했을 때, 이를 상여로 처분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법인의 소득 계산 시 익금에 산입되며, 귀속이 명확한 경우 해당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됩니다. 이는 법인의 자금 유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과세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거:

1. 가지급금 인정이자 발생: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1억원에 대해 연 4.6%의 인정이자율을 적용하면 연간 460만원의 인정이자가 발생합니다.
2. 익금 산입 및 상여 처분: 세법에서는 이러한 가지급금에 대해 법인이 일정 이자 수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세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합니다. 또한, 해당 인정이자 상당액은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받은 상여로 보아 소득 처분하게 됩니다.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의 범위): 상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인정이자 상당액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일반적으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