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비영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비영리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고유번호증만으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며,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근거:

1.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매출자)가 발행하는 것이며, 공급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누구에게든 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상대방이 일반 사업자, 개인 또는 고유번호증만 보유한 비영리단체이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2. 계산서 발행 대상: 비영리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는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사업자등록의 필요성: 비영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고유번호증만으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4. 수익사업 관련: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외에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수익사업과 관련된 거래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