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을 가지고 있는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증을 가지고 있을 때, 세금계산서 발행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1. 12.

    외국국적동포가 법인차량을 소유하고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시에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으로서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급받는 자의 정보 확인 시 국내거소신고번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 시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공급받는 자 정보 정확히 기재: 법인차량의 경우,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개인사업자라면 개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함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거래 사실 증명: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거래명세서 등)를 구비해야 합니다.
    3. 발행 기한 준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법정 기한 내에 발행하지 않거나 지연 발행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이므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통해 발행해야 합니다.
    5. 수정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착오, 계약 해제 등 세금계산서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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