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사업자명을 사용하는 법인 사업장에서 본점과 지점이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사업장 장소가 다른 경우,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여부를 각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동일한 사업자명을 사용하더라도 본점과 지점이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사업장 장소가 다른 경우,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1. 근로 장소의 동일성: 본점과 지점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
2. 제공된 설비의 사용 관계: 각 사업장이 독립적인 설비를 갖추고 운영되는지 여부
3. 사업의 목적과 수행 방법: 본점과 지점의 사업 목적 및 운영 방식이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여부
4. 조직 체계 및 인사 교류: 본점과 지점 간의 조직 구조 및 인력 교류가 있는지 여부
5.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지휘·감독 관계: 본점과 지점 간의 지휘·감독 관계가 명확하게 구분되는지 여부

따라서, 단순히 사업자명이나 독립적인 운영 여부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위에서 언급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업장의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