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병역 기간은 어떻게 포함되나요?
2025. 11. 1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 적용 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병역 기간은 감면 대상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 감면은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병역 이행 기간은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요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일 것.
- 기업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취업할 것.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요건: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되거나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된 경우, 또는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 시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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