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산세 감면은 어렵습니다. 이는 세무조사 개시를 미리 인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신고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따라 가산세 감면 가능성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지방국세청장의 해명 안내: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은 경우, 이를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로 보지 않아 가산세 감면이 가능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법원이나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받은 후에는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려우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