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시 양도양수가 가능한가요?
2025. 11. 12.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조기환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만약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라면, 조기환급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기환급 결정 전에 수정신고를 통해 조기환급 신고를 취소하면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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