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시 특수관계자에게 지출한 후원금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12.

    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후원금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후원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기부금으로 처리될 수 있으나, 특수관계자에게 지출한 경우에는 손금불인정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후원금이 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그 지출이 거래의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손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상 중요한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 또는 사업 홍보를 위한 목적 등으로 후원금을 지출한 경우, 관련 증빙을 갖추고 합리적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다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지출한 후원금이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의 목적, 성격, 금액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관련 법규 및 해석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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