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인정상여 처분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결론적으로, 법인세법상 인정상여 처분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료 산정 시 보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법원 판례: 2015년 대법원은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인정상여가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 근거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업무처리 지침 개정: 대법원 판결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하여 대표자의 인정상여에 대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보수총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유사 소송에서 패소하기 전까지 인정상여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했던 사례가 있었으므로, 과거 납부 내역에 대한 환급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