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설계 용역비 중 면세분과 과세분 구분 시 적용되는 법령은 무엇인가요?

건축 설계 용역비 중 면세분과 과세분을 구분할 때 적용되는 주요 법령은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시행령입니다. 특히, 주택 건설 용역과 관련된 설계 용역의 면세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주택의 건설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면세되는 주택 건설 용역의 범위와 관련하여,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 용역 및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사법 등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 설계 용역도 면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 설계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면세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