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인정상여 처분 시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법인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해당 금액은 법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법인의 익금에 산입된 금액 중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됩니다.
2. 이렇게 처분된 상여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이 증가하게 됩니다.
3. 결과적으로 법인의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이 금액은 대표자 개인에게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