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지급 지연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줘.

    2025. 11. 12.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를 본래의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함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지연이자는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지연이자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법정 이자율이나 약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시에는 연 4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정 이자율이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이자율이 정해져 있다면 해당 이자율을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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