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지급 지연일수 1일일 때 지연이자 계산 방법 알려줘.

    2025. 11. 12.

    근로소득 지급이 하루 지연되었을 때 발생하는 지연이자는 일반적으로 '지연손해금'으로 간주되며, 이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계약 내용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연이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1. 약정된 이자율 적용: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 등에 근로소득 지급 지연 시 적용될 이자율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법정 이자율 적용: 약정된 이자율이 없는 경우, 민법상 법정 이자율(현재 연 5%)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자율(현재 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자율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날짜로부터 하루가 지연되었고,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된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지연이자 = (미지급 급여액) × (연 이자율) × (지연일수 / 365일)

    만약 월급이 300만원이고, 하루 지연되었으며,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된다면, 지연이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3,000,000원 × 12% × (1일 / 365일) ≈ 986원

    이 지연이자는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근로소득 지급 지연 시 발생하는 지연이자의 소득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단체협약에 명시된 지연이자를 적용하여 근로소득 지연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근로소득 지연이자를 지급받을 경우, 원천징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연차휴가수당 지급 지연으로 인한 이자도 근로소득으로 보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업장 개시 신고 시 일용직 근로자 관련 정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주 2회 근무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등록·허가업종의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