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없이 권리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원천징수 세율은 지급하는 권리금 총액의 22%이며, 이는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권리금 수입 금액의 80%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실제 과세 대상이 되는 기타소득 금액은 지급액의 20%가 됩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10% 한도 내에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