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원천징수 미이행 상태에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원천징수 미이행 상태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사업주가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의 근로소득을 정확히 신고하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가 없고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득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1. 소득 증빙: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급여 이체 내역이 담긴 통장 거래 내역, 고용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지급 확인서 등은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의 총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주가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까지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소득 기준, 재산 기준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주의 의무 불이행: 사업주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주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근로자 본인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추가 조치:

•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하여 본인의 근로소득 신고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사장님이 신고했더라도 처리 반영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방문 시 신분증, 근무한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가능하다면), 근무 기간 등을 정리한 메모를 지참하시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