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판매 시 영세율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12.

    보청기 판매 시 영세율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청기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므로,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4호: 장애인용 보장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영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3호: 위에서 언급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보청기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보청기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보청기가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청기 자체에만 영세율이 적용되며, 보청기 수리 용역이나 보청기용 배터리 등 부수적인 물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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