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절도로 인한 해고 후 퇴직금 지급 거부가 가능한가요?
2025. 11. 12.
직원의 절도로 인한 해고 시에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라 할지라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직원의 절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 후 청구권 포기: 근로자가 퇴직 후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 이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시 별도의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입니다. 또한, 퇴직급여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해 상계 처리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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