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주식 투자 외 다른 재테크 활동은 실업급여에 영향을 주나요?
2025. 11. 13.
실업급여 수급 중 주식 투자 외 다른 재테크 활동이 실업급여에 미치는 영향은 활동의 성격과 소득 발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실직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제활동은 실업 상태로 인정받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와 같이 자본 소득으로 분류되는 활동은 직접적인 근로 활동으로 보기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임대 소득, 이자 소득 등 다른 형태의 소득이 발생하는 재테크 활동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업인정일에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행정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중 재테크 활동을 고려하신다면, 해당 활동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소득 발생 시 신고 의무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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