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 무허가 주택의 재산세 부과 방법은 무엇인가요?

남편 명의의 무허가 주택이라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공부상의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무허가 주택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면,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간주하여 재산세(주택분)가 부과됩니다. 또한, 토지만을 별도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과 함께 주택으로 통합하여 과세합니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므로, 남편분께서 사실상 소유자라면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