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세 등 부가세법과 법인세법 취급에 대해 알려줘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 및 경유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반출량에 따라 제조자 및 수입업자에게 부과되는 소비세입니다. 이 세금은 교통시설 확충, 에너지·자원 보전, 환경 개선 등의 사업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한시법으로, 현행 기준으로는 2024년 말까지 유지될 예정입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와 함께 교육세(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5%), 자동차세 주행분(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6%), 부가가치세(제세부담금을 포함한 공급가액의 10%)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름값의 70% 이상이 세금과 부담금으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법과 관련하여, 아파트 건설업의 경우 업종 분류에 따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건설업을 영위하더라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공급업'으로 분류될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관련 법령 및 판례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