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제외 사유 코드 13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2025. 11. 14.

    고용보험 가입 제외 사유 코드 13번은 '사업주의 동거친족'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는 사업주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이 근로자로 채용되었으나, 실제 근로관계가 아닌 가족 관계에 따른 지원으로 판단될 때 사용됩니다.

    다만, 동거친족의 경우에도 가족관계증명원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가족 관계임을 증명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별도의 소명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무 형태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제외 사유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적용을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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