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로 인한 기타소득 지급 시 필요한 기타소득 코드는 무엇인가요?

    2025. 11. 14.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4)]에 따른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시 해당 소득을 구분하는 코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소득구분 코드는 지급하는 기타소득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 및 국세청 지침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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