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영수증이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지?

결론적으로, 한국도로공사의 하이패스 충전 영수증은 일반적으로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속도로 통행료 지출 자체는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면 적격증빙 수취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하이패스 카드 충전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 지출이 아닌, 향후 사용될 금액에 대한 선납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과 같은 적격증빙을 구비해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2.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이용 및 고속도로 통행료 지급의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는 사업과 관련하여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출하고 사용일자, 사용내역,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있다면 지출증빙을 수취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3. 하이패스 카드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한 지불내역서 등은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빙이 됩니다. 따라서 출퇴근 목적이나 공휴일 개인적 사용 등 업무와 무관한 사용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하는 등 내부 규정과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통행료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한국도로공사 외 민자고속도로 운영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