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보험은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네, 보장성 보험료는 경우에 따라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결론: 회사가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의 경우, 보험의 보장 대상과 성격에 따라 전액 비용 처리되거나 일부 비용 처리, 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회사(사업용 자산)를 위한 보장성 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사업용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손해보험료는 전액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이는 개인의 근로소득과는 무관합니다.
2. 근로자를 위한 보장성 보험: 회사가 근로자를 위해 가입한 보장성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전액 비용 처리되며,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연간 70만원을 초과하는 보험료는 근로자의 급여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임원을 위한 보장성 보험 (법인기업): 법인이 임원을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해진 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손금불산입 후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전액 비용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경우 보험료는 임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됩니다.
4. 저축성 보험: 만기환급금이 발생하는 저축성 보험의 경우, 보험료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기보다는 만기 시 환급되는 금액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사업비 등으로 분류되는 일부만 비용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보험의 구체적인 내용과 가입 목적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