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사용료 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중국에서 발생한 사용료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일반적으로 10%가 적용됩니다. 다만, 저작권, 특허권 등 특정 권리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 해당 소득이 한국 거주자에게 귀속되고 중국 내에서 원천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조약 제10조 (배당):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약 제12조 (사용료): 사용료 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을 1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인세법 제115조: 국내에서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