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에서 노무사와 변호사의 역할 차이와 업무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2. 9.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노무사와 변호사의 역할 차이와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무사의 업무 범위:
- 중대산업재해 관련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서류 작성, 확인, 상담 및 지도
- 산업안전 및 노무관리 상담·지도
-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 변호사의 업무 범위:
-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자문
- 중대재해 관련 수사 및 형사절차에 대한 법률상담 및 대리
- 중대재해 관련 소송 대리 및 변호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률 자문 및 의견서 작성
주요 차이점은 노무사는 노동관계법령 관련 업무 중 형사절차 및 소송관련 업무를 제외한 업무를 수행하며, 변호사는 노동관계법령 관련 자문 및 형사절차 및 소송 관련 업무를 담당합니다. 노무사는 중대재해 관련 수사나 형사절차에 대한 법률상담이나 의견서 작성은 할 수 없습니다.
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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