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임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2. 9

5인 미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임원 처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등기임원: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형식상으로만 등기되어 있고 실제로는 일반 근로자와 같이 업무를 수행한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미등기임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이들은 명목상 임원이지만 경영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3. 사실관계 확인: 등기임원이라도 대표이사의 지시·감독을 받아 비자주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의 실제 근로 형태와 지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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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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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공인중개사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특정 업종에 한하여 적용되며, 공인중개사업(부동산 중개업)은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은 주로 제조업, 정보통신업, 음식점업 등 특정 산업 분야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이러한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도 다른 형태의 세제 혜택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가능한 다른 세제 혜택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 사업자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1. 법인사업자: 모든 법인사업자는 2015년 7월부터 의무발급 대상입니다. 2. 개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과세공급가액 및 면세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2023년 7월 1일부터: 1억원 이상 - 2024년 7월 1일부터: 8천만원 이상 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법인사업자로 간주되어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한 번 의무발급 대상이 된 사업자는 이후 매출이 줄어들어도 계속해서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손주에게 증여할 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손주에게 증여할 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증여재산공제 한도: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단, 손주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도가 낮아집니다. 2. 세대생략 할증과세: 손주에게 직접 증여할 경우, 일반적인 증여세율에 30%가 할증됩니다. 만약 수증인인 손주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가 할증됩니다. 3. 예외 상황: 증여자의 자녀(손주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할증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4. 공제 적용 방식: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손주) 기준으로 10년간 누적하여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각각 손주에게 증여하는 경우, 두 분은 같은 직계존속 그룹으로 간주되어 공제한도가 합산됩니다. 5. 주의사항: 증여세 계산 시 지난 10년간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1천만원 이상의 증여도 합산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증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변호사 소송 시 송달료 계산식에 대해 자세히 알려줄 수 있나요?
변호사 소송 시 송달료 계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송달료는 소송목적의 값과 심급에 따라 납부하는 회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2. 1심재판의 경우 소액사건(소가 3천만원이하)에는 당사자(원고와 피고를 말함)×10회분, 단독 또는 합의사건에는 당사자×15회분이고, 항소심재판의 경우 소액·단독·합의 구분없이 당사자×12회분이고, 상고심재판의 경우 당사자×8회분입니다. 3. 송달료 1회분 기준금액은 2021년 9월 현재 5,200원이며, 종이소송의 경우에는 당사자수 전부에 위 회분을 곱하지만, 전자소송의 경우에는 당사자 중 피고의 수에만 위 회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4. 예를 들어, 소송목적의 값이 5천만원이고 원고1명이 피고2명에 대하여 1심 법원에 금전지급청구의 소를 전자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 송달료 계산방법은 5천만원은 단독사건으로써 '당사자×15회분'이며 전자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이므로 계산식은 [ 2명(피고의수) × 5,200원 × 15회 = 156,000원 ] 이와 같습니다. 5. 소송사건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송달료 계산식은 [재판예규 제1712호 [별표1]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송달료가 계산되며, 구체적인 회분 및 금액은 사건의 특성과 법원의 추납(추가납부)명령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거부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거부당했을 때 다음과 같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1. 서면으로 육아휴직 신청: 내용증명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2.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전문가 상담 활용: 직장맘지원센터 등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4. 증거 수집: 육아휴직 거부와 관련된 모든 증거(대화 내용, 이메일 등)를 수집하여 보관합니다. 5. 계속 근로 의사 표명: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퇴사 압박이 있더라도,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사업주의 육아휴직 거부는 법률 위반이므로, 근로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필요시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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