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을 대납한 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가 매입자에게 잘못 발행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25. 11. 14.
개인사업자가 비용을 대납하고 세금계산서가 매입자(비용을 대납받은 사업자)에게 잘못 발행된 경우, 실제 비용을 부담한 사업자(대납자)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나 비용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수정 또는 재발행 요청: 실제 비용을 부담한 사업자(대납자)가 공급자에게 연락하여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정보를 실제 비용 부담자로 수정하거나 재발행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공급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활용: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거나 수정이 어려운 경우, 실제 비용을 부담한 사업자(대납자)는 관할 세무서에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적격 증빙을 확보하여 매입세액 공제 및 비용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거래 사실 증빙: 세금계산서 발행이 원활하지 않더라도, 대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입금증, 거래명세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세무 조사 시 거래의 실질을 입증하는 데 중요합니다.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그대로 사용하면 매입세액 공제 불가 및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적격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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