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은 무엇인가요?

공익법인이 외부 전문가로부터 세무 확인을 받을 때 주요하게 점검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연재산 및 그 운용에 관한 사항: 출연받은 재산이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사용 내역은 적정한지 등을 확인합니다. 또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한 경우 주식 보유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한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중 일정 기준 이상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했는지 등을 점검합니다.
2. 자기 내부 거래에 관한 사항: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무상 또는 낮은 가액으로 사용·수익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3. 기타 공익법인 운영에 관한 사항: 이사 중 특수관계인의 비율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살핍니다. 또한, 특정 법인에 대한 광고·홍보 여부, 장부 작성 및 비치 의무 준수 여부, 각종 보고서 제출 여부 등 공익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나 행위에 대한 조치사항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