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수입하는 재화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면세 대상 품목으로는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도서·신문·잡지, 학술·교육·문화용 재화, 종교·자선·구호 목적의 재화, 소액 물품, 이사·이민·상속 관련 재화, 여행자 휴대품, 견본·광고용 물품, 박람회·전시회 출품 물품 등이 있습니다. 또한, 조약·국제법규 등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나 수출 후 재수입되는 재화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면세 대상 수입 재화의 경우, 수입 신고 시 해당 면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면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과세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물품이 반출되지 않았다면 수입신고 수리 후 15일 이내에 감면 신청을 통해 소급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물품이 반출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감면 적용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