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에 대해 알려줘.
2025. 11. 14.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는 금, 구리, 철 스크랩 등 특정 품목을 거래할 때,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직접 지급하는 대신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전용계좌에 입금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금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적용 대상 품목: 금지금, 금제품, 구리 스크랩, 철 스크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해당됩니다.
- 거래 계좌: 해당 품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스크랩 등 거래계좌' 또는 '금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이 계좌는 사업자의 상호가 함께 기재되어야 합니다.
- 납부 절차: 구매자는 총 매입대금(부가세 포함)을 자신의 거래 계좌에 입금하고, 이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은 판매자의 계좌로, 부가가치세는 지정 금융기관의 전용계좌로 입금됩니다. 이후 지정 금융기관이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 매입자 납부 특례 미사용 시 불이익: 거래 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공급가액의 10%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구매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기납부세액 확인: 매입자 납부 특례에 따라 이미 납부된 부가가치세는 홈택스에서 조회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자 납부 특례에 따라 납부한 세액'란에 입력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특정 품목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의 안정적인 징수를 목적으로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금거래계좌 개설 대상 사업자는 누구인가요?
스크랩 등 거래 시 매입자 납부 특례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매입자 납부 특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금지금, 금제품 외에 매입자 납부 특례 대상 품목은 무엇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